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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,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.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면 재산과 채무를 비롯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오롯이 승계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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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치과주치의 노인 의치(틀니)보철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건강생활습관 관리 등 하위메뉴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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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'처분행위'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'처분행위'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상속한정승인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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